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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 11월 21일 시행 예정인 발달장애인법(2014.5.20 제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 마련하였습니다. 발달장애인 당사자 및 국민은 6/29일까지 우편 또는 팩스를 통해 입법예고한 시행령(안) 및 시행규칙(안)에 대해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로 의견 제출 가능하다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http://www.mw.go.kr/front_new/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22428
[출처] 보건복지부 2015년 5월 19일 공지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