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와 경기도가 아시아에선 처음으로 추진하는 ‘민간투자형 복지사업’을 본격화하고 있다. 복지사업에 민간이 자본을 투자하고 그 성과에 따라 공공으로부터 수익을 보장받는 새로운 복지재원 조달 방식이다. 지방정부는 성과 대비 비용절감 효과를, 민간은 협치 및 일자리창출 등을 기대하고 있다.

민간투자 받아 성과 대비 보상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서울시는 경계선지능 어린이 교육사업, 경기도는 국민기초생활수급 자활사업에 도입 공공 복지예산 절감하고, 민관협치의 가능성을 열어줄 것이라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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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hani.co.kr/arti/society/area/751810.html

[출처] 한겨례 2016년 7월 11일 기사

홍용덕 원낙연 기자 ydhong@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