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아동에 제3 보호자 지정' 스코틀랜드 아동복지 실험 제동

영국대법원, 프라이버시와 가족생활 권리 침해 판결

 아동복지 체계의 사각지대를 없애고자 18세 미만 모든 아동과 청소년에게 부모가 아닌 제3자를 보호자로 지정하는 스코틀랜드 아동복지 실험이 시행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영국 대법원은 28일(현지시간) '지정 보호자'(named person)법 일부가 유럽인권보호조약의 프라이버시와 가족생활 권리들을 침해한다고 판결했다는 기사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7/28/0200000000AKR20160728199300085.HTML

출처 - 연합뉴스 2016년 7월 28일 /황정우 기자 jungwoo@yna.co.kr